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25bp 인하로 이제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는 2.75%이다. 미국의 기준금리(4.5%)와 비교하면 1.75% 차이로 벌어졌다.
경기 부양을 위한 것이라지만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이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특히, 미 연준의 금리 정책과 엇박자가 날 경우 환율과 금리 간 복잡한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출 경쟁력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
또한, 경제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가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경제 성장 측면에서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공교롭게 시공능력 71위의 건설사인 삼부토건은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작년 한 해 총 641개 건설 업체가 폐업을 했으며 그 중 29곳의 종합건설업체 및 전문건설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 해 시공능력평가 58위인 신동아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데 이어 경남권 2위 업체인 대저건설이 그 뒤를 이었다.
같은 해 11월에는 부산지역 7위 건설사인 신태양건설이 법정관리 신청을 했으며, 12월에는 전북지역 7위 건설사인 제일건설이 최종 부도처리됐다.
정부는 13조의 유동성 보강 지원으로 건설사들의 위기를 극복한다고 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기업들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것이지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다. 오히려 부실기업들의 건전한 구조조정의 기회가 미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조원~20조원 추경으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연일 유동성 공급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일련의 상황들로 볼 때 그간 우려해왔던 부동산 PF 등 건설업계로부터 시작되는 심각한 금융 위기의 신호가 포착된 것이 아닌가 추측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