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담당수사관 기피신청 절차 바로가기)에서 우리는 내가 접수한 고소 등의 사건이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담당 수사관을 교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기피신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해당 민원 내용의 작성방법을 실제 작성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피신청 내용 작성 사례
수사○팀 김○○ 000-000-0000
202○년 ○월 최초 피고소인의 사기죄 처벌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경찰서)하였고 이후 피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경찰서로 이관되어 202○년 ○월 ○일(접수증 상 처리 예정기한)까지 처리 기한을 안내받았으나 현재(24.00.00.) 만 3개월이 지날때까지 전혀 수사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사건접수번호:0000-000000] 수차례 유선 상으로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했으나 ‘피고소인이 협조하지 않네요.’ 라는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평소 ○○경찰서는 김○○ ○○경찰청장님의 지휘 아래 박○○ ○○경찰서장님을 비롯한 모든 수사관들이 청렴결백하게 민원을 처리하며 202○년에는 치안 고객 만족도 1위를 달성하는 등 전체 경찰 조직 내에서도 모범이 되는 경찰서입니다. 피고소인이 지역사회의 유지라는 이유로 연관 및 유착이 있어 수사가 지연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처리 기한이 만 3개월이 지나도록 기망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사기죄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 해당 수사관 대상 기피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평소 노고가 많으신 경찰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기피신청 내용 작성 방법
민원 내용에는 먼저 처음 고소 등의 사건을 접수한 일자와 경위를 정확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피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상세히 작성해 주세요. 담당 경찰서에 대해서 간단히 검색해 보시고 해당 경찰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이고 자랑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셔서 칭찬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불가피하게 기피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호소해 주시고 마무리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