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대규모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차용증서입니다. 이 때 발행하는 주체별로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은 국채라고 하고,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은 회사채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인 ‘국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채의 정의
국채의 사전적 의미는 ‘한 국가의 정부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만기가 정해진 채무증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부가 발행주체가 되는 채권을 국채라고 합니다. 국채는 만기에 따라서 만기 1년 이내의 단기국채와 만기 2년 이상인 장기국채로 분류됩니다. 한국의 국채는 1년물, 2년물, 3년물, 5년물, 10년물, 20년물, 30년물, 50년물의 여덟 종류가 발행됩니다. 이 중에서 3년 만기 국채는 가장 많이 유통되며, 3년 만기 국채의 유통수익률은 국내 채권시장의 지표금리 역할을 합니다.
국채의 해설
국채는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정부가 빚을 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채무의 한 종류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국가가 빚을 졌기 때문에 ‘국가채무(국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목돈이 필요할 때 돈이 부족하면 대출을 통해 해결합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데 돈이 부족하면 채권을 발행해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채권은 우리가 돈을 빌릴 때 쓰는 차용증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채권은 ‘얼마를 빌렸고, 언제까지 갚을 예정이며, 이자는 1년에 몇 퍼센트로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을 적은 증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국민들에게 보건, 교육, 교통 등 다양한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 세금 수입만으로 부족한 경우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하는데, 발행 주체가 국가이므로 국고채 또는 국채라고 합니다.
국채는 발행주체인 정부가 원금을 보장하기 때문에 주식이나 회사채보다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국채는 돈 떼일 염려가 없기 때문에, 세계 경제 상황이 좋지 않거나 위기가 예상될 때 수요가 급증합니다.
국채의 종류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국채는 네 종류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재정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국고채
② 환율 안정 목적의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③ 국민주택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국민주택채권
④ 일시적인 재정자금 충당을 위한 재정증권
맺음말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국가가 빚을 지는 것입니다. 국채 발행이 증가한다는 것은 국가의 빚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빚이 늘어나면 이자 지급 부담도 커지게 되며 결국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채 발행의 규모, 시기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