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2022년 국제적으로 거래된 무역의 총 규모가 32조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023년 전 세계 무역액은 5%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무역제한조치 등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된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긴장 국면이 지속되면서 자국의 무역을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무역 정책이 심화된 것입니다.
보호무역주의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 정책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 단순히 수입을 금지하거나 수입되는 양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보호무역주의에서 자국의 산업을 지키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관세 부과가 있습니다. 수입되는 품목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자국 내에서 경쟁력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슷한 품질이라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자국 제품을 선택하겠죠.
미국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라는 이름으로 또다른 보호무역주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산 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도 활성화 될 것입니다. ‘보조금’이라는 달콤한 말을 사용하지만 결국 미국 내에 공장 설립을 유도하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올해 11월 다시 미국 대통령 선거에 도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2018년과 2019년, 중국산 제품에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간 관세 전쟁 양상으로 치달은 바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중국에 관세 60%’를 부과하겠다’는 발언과 함께 모든 수입품에 보편 관세(10%)를 부과하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보호무역주의는 국제 무역을 경색시키며 글로벌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국 내 소비자들인 국민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외국 제품에 대한 세금이 상승하면 소비자들은 더 비싼 돈을 지불해고 제품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0% 보편 관세가 미국 각 가정에 연간 2000달러의 비용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소비재들의 가격도 전체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가까스로 잡은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큽니다.
이처럼 보호무역주의는 국내 산업 보호와 자국 소비자 이익 등 여러가지 파급 효과를 예상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무역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