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 채권자들은 이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채권자들에게 별도로 통지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사망한 사실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채권자들은 통상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상속인들의 정보를 조회하여 빚을 갚으라는 소송을 다시 제기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상속자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때 대부업체 등이 넘겨 받은 채권은 ‘양수금’으로 표현하기에 양수금청구의 소라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송달된 소장을 보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혹시나 갚아야 할 빚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이 수리되어 결정문을 받아 놓은 이상 아무 문제는 없으며 아래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답변서는 3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답변서 제출 상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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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상단 나의전자소송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아래로 선택 가능한 목록이 노출됩니다. 그 중에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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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송달된 소송서류 일체를 확인하셔서 위 정보를 입력합니다. 법원,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별지 안내문에 적혀 있는 전자소송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전자소송인증번호는 타인에게 노출 시 소송 정보가 노출되거나 타인이 나의 소송 진행이 가능해지므로 보안에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입력했으면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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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완료하고 왼쪽 사이드바에 있는 나의사건현황을 클릭하면 진행중 사건에 사건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중 사건 옆에 건수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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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를 누르면 위와같이 우편으로 송달되었던 소송이 진행 중 사건에 노출되고 소송 관련 자료 일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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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에 이동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항들을 볼 수 있습니다. 소송서류제출을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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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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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입력, 첨부파일 쪽에서 파일첨부하기를 클릭하고 미리 준비한 답변서 파일을 업로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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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첨부파일이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다음 버튼을 클릭해서 다음 절차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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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파일첨부를 눌러 심판 결정문을 업로드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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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입증서류목록에 ‘을1호증’으로 심판 결정문이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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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완료 버튼을 누르면 모든 입력 절차가 완료되며 본인이 업로드한 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이 생성됩니다. 업로드한 2개의 파일 내용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시고 최종 제출하시면 됩니다.